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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법국가주의와법치행정의원리둘의차이점이뭔가요??

조회수 53 | 2009.12.08 | 문서번호: 107353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8

법치행정원리:행정권의자의적행사방지를위해행정권을법률(의회)에의해제약한원리/사법국가주의:행정의잘못은행정청이아닌법원(사법)에서판단하는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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