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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 제2조 관련판례 하나만 보내주세요

조회수 34 | 2009.03.05 | 문서번호: 73102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5

대법원2001.5.15,99다53490보증채무금사건: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된다는이유로권리의행사를부정하기위하여는상대에게신의를공여하였다거나객관적으로상대가신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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