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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단침입자 무조건 살해 하면 어떤 살인죄에요

조회수 22 | 2009.03.03 | 문서번호: 72924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3

무단칩임자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이 되죠(무단침입죄에 살인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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