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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가먼가요 남편의 사업상문제인데 아내에게연락한게무고죄인가요

조회수 13 | 2009.02.12 | 문서번호: 70417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2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그경우 무고죄라고 보기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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