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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좀

조회수 114 | 2012.12.24 | 문서번호: 193854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2.24

경찰이 신원확인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도둑이니까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우기거나, 계속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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