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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효와추급효어떻게비교하죠?

조회수 2664 | 2009.01.12 | 문서번호: 66303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2

소급효는범죄후에제정된법률로그이전의범죄를 처벌할수있는가, 추급효는범죄를저질렀을때위법이었는데,재판당시에는위법이아니라면이를처벌할수있는가라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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