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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급효란??법에서

조회수 313 | 2010.04.21 | 문서번호: 12349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1

추급효는재판걸려있는사건이현재의법으론죄목에들지않으나한시법으로적용할시성립,형벌가할수있을때 지나간법으로형벌가할때추급적용했다고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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