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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급효가 무슨뜻인가요??ㅜㅠ

조회수 365 | 2009.10.21 | 문서번호: 10135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1

행위당시에는범죄였지만,개정되어서재판할때는범죄가아닌게될수있습니다,형법원칙에의하면이미없어진법률을가져와서지금그범죄를재판해야합니다이게추급효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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