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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도용하면 3년살고+1천만원벌그인가요?

조회수 62 | 2009.01.11 | 문서번호: 6627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11

2006년9월25일부터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처벌대상이확대되어단순도용의경우에도3년이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3년이하1천만원이하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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