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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려진 주민등록증이나학생증을 담배나술사는데써서경찰서에갈경우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18 | 2007.08.25 | 문서번호: 659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5

주민등록도용죄는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그러나큰피해를주지않은경우엔,선처해서형량또는벌금을 줄여주는경우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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