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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간인이휴가나온사복차림의군인을폭행하면?

조회수 42 | 2008.12.16 | 문서번호: 6302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16

일반적인 폭행치상죄로 기소될듯하구요 대신 군인이 민간인을 한 대라도 때리면 그 군인만 군법에 적용을 받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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