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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부선생님들이맘대로 머리짜르는거기본권침해되서 신고되죠??

조회수 158 | 2008.12.09 | 문서번호: 62194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헌법소원'을통한권리구제나'폭행죄'등의형사고소의방법이있긴합니다.예전대법원판결에서도애인의머리카락을짤라서고소를했는데폭행죄로기소되었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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