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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선생님이 학생머리를 강제로 잘라버리면 신고해도 되나요??

조회수 18 | 2009.03.13 | 문서번호: 74226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3

형법으로치면폭행입니다.그러나두발단속은학교규정이죠.이규정이행복추구권등을침해한규정이란게문제죠.학생이시니학교규정을어기신거라면신고해도성립안될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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