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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부선생님들이맘대로 머리짜르는거기본권침해되서 신고되죠??

조회수 216 | 2008.12.09 | 문서번호: 6219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2.09

물론과거대법원판례에서도보면애인의머리카락을가위로조금잘라낸경우에형법상의'폭행죄'를적용하여처벌한사례가있긴합니다.'헌법소원'을통한권리구제나'폭행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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