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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권 없다 란말은머죠??

조회수 406 | 2008.11.29 | 문서번호: 60880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9

'공소권없음'이란공소시효경과,고소권의부존재,(친고죄에있어서)고소의취소등으로인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는--그러니까재판에회부하여처벌할수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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