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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권없음이뭐죠

조회수 377 | 2008.08.09 | 문서번호: 46521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8.09

'공소권 없음'이란 공소시효 경과,고소권의 부존재,(친고죄에 있어서)고소의 취소등으로 인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는 재판에 회부하여 처벌할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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