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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를제기하지않는단말이무슨말이에요?

조회수 30 | 2010.05.20 | 문서번호: 12676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0

답변 :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걸지않겠다는겁니다.공소제기를 건다는건 형사재판으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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