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정보통신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추진하기전의 현행범은무엇인가요?

조회수 118 | 2008.11.25 | 문서번호: 6040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5

현행은명예훼손이나모욕죄입니다. 사이버상에서의명예훼손과모욕행위를가중처벌하고모욕죄를친고죄에서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자는것이사이버모욕죄이구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범죄기록은 어떻게 삭제하나요?
[연관] 도봉경찰서 사이버범죄관련사기 전화번호좀요
[연관] [꿀토크] 간통죄 불법도청 자료
[연관] 말씀하신대로 1대1채팅 과 실명거론 을 하지않아 모욕죄가 성립이안된다고하셯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안되는대 경찰 사이버 수사대 신고할시 추적당할확률과 추적된다 할시 대략몇일내에 개인정보 파악가능인지 여쭙고싶습니다
[연관] 용의자무죄추정원칙이뭔가요
[연관] 그럼 범죄수사할때삭제되어있으면범인을어떻게잡아요?
[연관] 사이버범죄를신고하는전화번호는뭔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