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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통신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추진하기전의 현행범은무엇인가요?

조회수 118 | 2008.11.25 | 문서번호: 6040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25

현행은명예훼손이나모욕죄입니다. 사이버상에서의명예훼손과모욕행위를가중처벌하고모욕죄를친고죄에서반의사불벌죄로규정하자는것이사이버모욕죄이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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