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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의자무죄추정원칙이뭔가요

조회수 45 | 2009.09.04 | 문서번호: 95559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4

헌법제27조4항:형사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 헌법제27조의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와무죄추정의원칙은신체의자유보장을위한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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