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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죄추정의원칙 이뭐죠??

조회수 23 | 2009.04.17 | 문서번호: 78674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7

헌법 제 27조 4항 :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며 구속은 최소한에 그쳐야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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