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말씀하신대로 1대1채팅 과 실명거론 을 하지않아 모욕죄가 성립이안된다고하셯습니다. 모욕죄가 성립이안되는대 경찰 사이버 수사대 신고할시 추적당할확률과 추적된다 할시 대략몇일내에 개인정보 파악가능인지 여쭙고싶습니다
조회수 2 | 2016.09.13 | 문서번호:
224754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9.13
카카오톡 추적은 해당 문제에 대한 신고가 돼서 수사 권한이 생겨야 경찰 측에서 해 줄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 신고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추적 역시 불가할 확률이 높으며, 아주 만약 된다고 해도 추적이 그렇게 쉽진 않아 최소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입니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