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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처벌능력이없는14세이하아이가살인을했을경우부모가대신징역살아야하나요?벌금으?

조회수 96 | 2008.11.17 | 문서번호: 5963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7

현시점에서 초딩의 경우 살인을 한 사례는 없지만 14세미만은 부모의 말에 복종하므로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실제징역 사나는 판례가없어서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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