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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혹시 만14세 이전은 징역이나 벌금 나오나요?

조회수 19 | 2014.02.19 | 문서번호: 20450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9

가해자가 만 10세~13세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해 소년수감 또는 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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