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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처벌능력이없는14세이하아이가살인을했을경우부모가대신징역살아야하나요?벌금으?

조회수 245 | 2008.11.17 | 문서번호: 59632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7

14세미만의아이는정신적.육체적으로미숙하기?문에자기가한행동을판단할능력이없습니다.만약14세이하의아이가살인을저질렀을경우,그부모에게책임을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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