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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서 거짓말해서 교도소에 간다면 괘씸죄라던데 괘씸죄가머고 형량은얼마죠?

조회수 223 | 2008.11.08 | 문서번호: 5847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8

괘씸죄라는것은없습니다이에대한법규정이없는바또한형량이없습니다다만증인이거짓증언을하는경우위증죄가성립되구요범죄자가거짓말을하게된다면정상참작이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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