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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호감찰인애가폭행해서신고하면

조회수 121 | 2008.10.28 | 문서번호: 57152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8

보호감찰기간중 사고를 쳐서 신고가 들어가고 유죄가 판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일반적인 보호감찰기간의 수사는 구속수사사 원칙이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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