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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장애인이잘못해서맞는것도신고하면폭행죄로안걸리나요

조회수 23 | 2011.01.11 | 문서번호: 15448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1

상대방이잘못했어도폭행을하면폭력죄로처벌받을수있습니다.단,상대방이협박,폭력으로인해심각한위험을느꼈다고인정될때정상참작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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