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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불합치판정과위헌결정의차이?

조회수 184 | 2008.10.23 | 문서번호: 56654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23

헌법의 위헌은 헌법이 부함되지 않을때 내리는것이고 불합치의 경우는 위헌은 그 즉시 법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불합치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때까지 효력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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