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회수 124 | 2009.12.16 | 문서번호: 108401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6

위헌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며 완전히 버리는것을 의미합니다 헌버불합치도 위헌결정의 일종이지만 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선언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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