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점은?

조회수 52 | 2010.06.19 | 문서번호: 130324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9

위헌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이며 완전히 버리는것을 의미합니다 헌법불합치도 위헌결정의 일종이지만 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선언에 그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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