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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라인상에서 다른사람주민번호쓰다가걸리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6 | 2008.10.16 | 문서번호: 55881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16

주민번호 도용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되는 죄입니다. 적발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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