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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미수죄가 형법 몇조냐

조회수 304 | 2008.10.09 | 문서번호: 54996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9

형법 300조 강간미수죄는 있습니다만 폭행미수죄는 형법상 해당 법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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