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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미수는 몇조가적용되죠?

조회수 170 | 2009.10.26 | 문서번호: 102040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6

형법 300조 강간미수죄는 있습니다만 폭행미수죄는 형법상 해당 법령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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