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증죄는 형법몇조인가???

조회수 106 | 2007.11.09 | 문서번호: 12900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9

형법 제15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