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치산자가뭔지알려주세요

조회수 82 | 2008.10.04 | 문서번호: 5434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금치산자는 선거권이 없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십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