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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금치산자를좀더쉽게알려주세요

조회수 24 | 2010.05.03 | 문서번호: 12482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03

금치산자:심신상실(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의 변별력, 의사 결정력 등 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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