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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죽이면공소시효가언제까지예요?

조회수 108 | 2008.10.04 | 문서번호: 5422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4

살인죄도형량이다르므로현재공소시효는,사형해당범죄25년,무기징역/금고해당범죄15년,10년이상징역/금고해당범죄는10년,10년미만징역,금고해당범죄는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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