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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사람죽이고나서공소시효얼마정도인가요?

조회수 21 | 2009.08.14 | 문서번호: 93013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4

공소를제기한때로부터15년을경과하면공소시효가완성된것으로간주했으나이를2008년부터25년으로연장함.따라서살인죄의공소시효는25년입니다.좋은시간되세요 ^ㅡ^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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