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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죽이고 공시시효몇년인가요

조회수 63 | 2010.12.02 | 문서번호: 150079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2

현재 우리나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다른선진국들이 살인에는공소시효기간을두지않거나 우리보다훨씬긴기간을두는데비해 우리나라는 참 짧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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