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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국가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하는재판은어떤재판인가요?

조회수 143 | 2008.09.23 | 문서번호: 52955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3

따로 재판이 존재하지 않고요. 국가손해배상청구라고들 많이 애기합니다. 국가의 시설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으면 배상신청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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