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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죄액수4000원이고서에서합의,피해자가탄원서작성어떤판결이나올까요
조회수 402 | 2008.09.21 | 문서번호: 52721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1
기소유예가 될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처벌이 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정도로 예상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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