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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절도법상피해자의의사로신고를취하할수있나요??18만원사용건에대한처벌도요

조회수 75 | 2009.04.10 | 문서번호: 7779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여신관리법위반은 신고취하나 합의등을 떠나서 절대로 구속을 면할수 없는 중죄입니다.금액이 크고작고를 떠나서 징역을 피할수 없는 중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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