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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 죄가 없는청소년 또는 시민의 소지품을검사하는건 가능한가요?

조회수 132 | 2008.09.21 | 문서번호: 5271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21

불심검문은 경찰작용 중에서 '보안경찰작용'의 하나로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적법한 것입니다. 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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