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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60사서함 미성년자가타인주민을사용한것도도용으로법적처벌받나요?

조회수 130 | 2007.08.03 | 문서번호: 5055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3

처벌받음주민등록법제21조에위해3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대상자는다른사람의주민번호르부정사용한자.다만,지계혈족등은공소제기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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