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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060사서함사기전화당했음 전미성년자로타인주민을사용했구요/신고할때저도처벌받나요?

조회수 85 | 2007.08.03 | 문서번호: 5058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03

본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단순도용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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