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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성강간죄 라는게성립되나요?성기삽입같은건하지않앗어요

조회수 176 | 2008.09.04 | 문서번호: 5051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4

동성끼리강간죄는성립이되지않고,강제추행죄는성립이됩니다.강제추행죄에서추행이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불러일으킬수있는성적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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