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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삽입만 안하고 딴 건 다 했을때는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조회수 10 | 2012.06.19 | 문서번호: 189113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9

강간죄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희롱이나 성폭행등을 가하는 것입니다. 강간죄가 성립이 안한다고 해도 심한 성희롱으로 성립이 되겠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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