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범죄자가15년안도망다니면죄가면제되는이유

조회수 153 | 2008.09.03 | 문서번호: 5041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9.03

님이 물으신건 살인을 했을 경우고, 죄가 면제되는 이유는 살인의 공소시효가 15년이기때문이죠.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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