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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를들어살인죄인데10년동안못잡으면유죄가대는지무죄가대는지알려주세요

조회수 19 | 2010.11.29 | 문서번호: 149758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9

08년이후살인죄를저질러서10년동안못잡아서그후에잡았더라도유죄가됩니다.25년내로잡으면유죄가되는것입니다.07년12월21일이전살인을했다면15년이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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