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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의 명의만 타인으로 하고 몰고 다니는 건 본인으로 했을 때 사고가 나면 보상

조회수 156 | 2007.05.13 | 문서번호: 501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3

매도인과매수인의실질적관계를살펴서사회통념상매도인이매수인의차량운행에간섭하거나지배·관리할책무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는지여부를가려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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